법령 고속국도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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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15845 판결
[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3.15.(102),618]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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